통합진보당 선례를 따르라~! 국민의힘 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6.24
추천 0
조회수 534
댓글 0
통진당 선례를 따르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26
추천 0
2025.04.08
케이팝) 인싸 문화 인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2
추천 0
2025.06.28
ㅇㅇㄱ) 업데이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5
추천 0
2025.06.28
봇치더락) 빅 키쿠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5
추천 0
2025.06.28
7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웃는 일본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5
추천 0
2025.06.28
케이팝)그러고보니 나도 케이팝 굿즈 비스무리한거 있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7
추천 0
2025.06.28
명조) "넌 인기가...너무...너무 많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2
추천 0
2025.06.28
이쪽이 배달알바고 이쪽이 홀알바 지원하셨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6
추천 0
2025.06.28
사람을 죽이면 장례식 비용도 처리해줘야하는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0
추천 0
2025.06.28
오겜3)스포)엄청난 반전은 보여준 캐릭터 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9
추천 0
2025.06.28
케이팝) 아따 근육 좋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4
추천 0
2025.06.28
DC) [슈퍼맨] 영화속 클라크 켄트 신규 스틸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7
추천 0
2025.06.28
![DC) [슈퍼맨] 영화속 클라크 켄트 신규 스틸컷](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9bde497be5c344778b062bcda014236c.webp)
포켓몬) 우리들이 느낀 ntr의 참맛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5
추천 0
2025.06.28
동양인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리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8
추천 0
2025.06.28
케이팝) 진지하게 엔딩 후 큰일난 셀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3
추천 0
2025.06.28
케이팝)너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전부 따오긴 힘들다는 캐릭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0
추천 0
2025.06.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