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선례를 따르라~! 국민의힘 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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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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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선례를 따르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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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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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블루아카) 후배 패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는 최고 J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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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내가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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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ㅈ망한 블루아카이브 축구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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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ㅇㅂ몰이는 아니고 비슷한 경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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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Dlc복귀유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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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애니 질문] 최근에 일본 방문해서 TV 예고편을 본 애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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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추격전은 날짜 지나면 전일차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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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속보 : 내란특검 변호사까지 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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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미국 트럼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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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유산소 할때 음악 안 듣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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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전세계에서 통하는 사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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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151cm 다섯쌍둥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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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세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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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공포) 사랑니 뽑다가 눈이 멀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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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국민의힘 쪽으로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반응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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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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