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 올린다

M

카찾사 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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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대립이 반복하고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기준 등을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지역 내 특정 업종에서 단체협약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 특화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시 국가 최저임금을 웃돌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 복수 관계자는 “연구회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회의 공식 권고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진짜 대가리에 빵구났나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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