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추천 0
조회수 132
댓글 0
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71
댓글 1
추천 0
2025.04.08
집 나간 개 찾았는데 이 ㅅ ㅐ 키 뭘 가져 온거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2
추천 0
2025.06.30
한국군이 전쟁예비탄약이 1주정도 분량 밖에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7
추천 0
2025.06.30
여우와 약혼하는 만화.manwh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9
추천 0
2025.06.30
빨간약 줄까 파란약 줄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3
추천 0
2025.06.30
尹측 “7월3일 이후로 출석연기 요청“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8
추천 0
2025.06.30
행안부 장관 윤호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0
추천 0
2025.06.30
여학생에게 선물 받아온 남편 이야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2
추천 0
2025.06.30
모스 단,이재명 집단 성폭행·살인 연루·소년원 발언...명백한 가짜뉴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3
추천 0
2025.06.30
자기 전에 적어보는 거?식?증? 향수?병? 얘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1
추천 0
2025.06.30
하나도 아프지 않다던 매복니 환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4
추천 0
2025.06.30
새벽에 제일 위험한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1
추천 0
2025.06.30
야구부 매니저가 나한테만 엄격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9
추천 0
2025.06.30
블루아카)고양이 웨딩짤 다 서양식인데 혼자 일본 전통식 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7
추천 0
2025.06.30
버튜버) 산나비) 와타메와 산나비 한 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6
추천 0
2025.06.30
파이리를 잘 모르는 남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1
추천 0
2025.06.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