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추천 0
조회수 10
댓글 0
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00
댓글 1
추천 0
2025.04.08
오늘 요거 하나만 하면 되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6.30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충돌' 유도했나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6.30
"희한한 바이러스 실체 밝힌다".. '군면제' 이어 '검사임용'도?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6.30
[6/29(일) 베스트모음] 유튜브 촬영 거부한 3500원 순대국밥집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6.30
ㄴ당: 김민석 임명 감행시 이재명 정부 몰락시작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6.30
집 나간 개 찾았는데 이 ㅅ ㅐ 키 뭘 가져 온거야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6.30
한국군이 전쟁예비탄약이 1주정도 분량 밖에 없는 이유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6.30
여우와 약혼하는 만화.manwha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6.30
빨간약 줄까 파란약 줄까?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6.30
尹측 “7월3일 이후로 출석연기 요청“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6.30
행안부 장관 윤호중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
추천 0
2025.06.30
여학생에게 선물 받아온 남편 이야기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6.30
모스 단,이재명 집단 성폭행·살인 연루·소년원 발언...명백한 가짜뉴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6.30
자기 전에 적어보는 거?식?증? 향수?병? 얘기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6.30
하나도 아프지 않다던 매복니 환자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6.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