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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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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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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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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ㅇㅇㄱ)아까 디스랩? 이 가사 좀 소름돋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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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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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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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풀만족 사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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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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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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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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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2) "진짜 내 최애캐만 나오면 뽑고 미련없이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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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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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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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ㄷ) 왜 주르르 500명 발언만 가지고 뭐라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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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뮤지션에게 처음 가서 카이랄 연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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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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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ㅇㅇㄱ)한명보는데 컨탠츠 준비해야돼? 500명 미만 하꼬면 그냥 방송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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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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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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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2)신규 캐릭터 안구사,마일로 전무+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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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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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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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엄마한테 물 떠다주는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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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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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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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쓰르라미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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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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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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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그러고보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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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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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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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2) 감당할 수 있겠나 15.m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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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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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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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그곳은 어떤 지역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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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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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쌍문동 그곳은 어떤 지역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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