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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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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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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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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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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버튜버) 아야메 진짜 말도 안 되게 귀엽네 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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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전광판에 잡힌 몸매 개쩌는 코스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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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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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모노레일은 배송평가에 영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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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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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만화책 찢겨서 침울해하는 딸을 서울 코믹월드에 데려간 아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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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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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약값 너무 싸"... 미국 제약업계, 트럼프에 압박요청.news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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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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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화) 베스트모음] 국장 돈복사 미쳤다 진짜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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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내가~~~~3333이라니~~~~유후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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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남동생 삥 뜯는 누나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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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남동생 삥 뜯는 누나
"열 일 하다 쉬는 중" 만지지 마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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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열 일 하다 쉬는 중" 만지지 마세요
달이 차오른다~가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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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달이 차오른다~가자
소개팅 하실분 계신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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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소개팅 하실분 계신가요??
변비때문에 당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좋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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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변비때문에 당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좋네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금메달리스트.jpg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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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금메달리스트.jpg
쌉소리 자주 하는 팀장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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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쌉소리 자주 하는 팀장님
강남역 흡연자들의 성지를 없앤 방법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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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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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강남역 흡연자들의 성지를 없앤 방법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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