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추천 0
조회수 46
댓글 0
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148
댓글 1
추천 0
2025.04.08

인도의 흔한 밤거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7
추천 0
2025.07.01
긴박한 모자 추격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
추천 0
2025.07.01
구글 AI로 만든 가짜뉴스: 북한 핵오염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
추천 0
2025.07.01

'그냥 안 넘어가는' 이 대통령…무안군수 대신 질문 폭격하더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
추천 0
2025.07.01

6억 대출제한으로 실수요자와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
추천 0
2025.07.01
마법의 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
추천 0
2025.07.01

평양 상공 수십바퀴 '티 나게'.. "제발 들켜달라, 들켜달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
추천 0
2025.07.01

부산시의회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부산 이전을 반대하니깐 대안을 생각해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
추천 0
2025.07.01
길바닥 시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
추천 0
2025.07.01

쓰레기 명신이가 있던 자리는 냄새로 구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
추천 0
2025.07.01

서비스직 해보면 돈없는 조현아 많이 마주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
추천 0
2025.07.01

나경원씨는 참 재밌는 캐릭터에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
추천 0
2025.07.01

해수부 이전 올해 안에 안된다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
추천 0
2025.07.01
저희 아빠는 제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
추천 0
2025.07.01

부정선거 , 모스탄 찬양하는 것들 표현한 만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
추천 0
2025.07.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