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추천 0
조회수 249
댓글 0
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80
댓글 1
추천 0
2025.04.08
헬창들의 군대 쿠데타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2
추천 0
2025.07.01
조선시대 배우자를 잃으면 먹어야했던 음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9
추천 0
2025.07.01
난 나경원이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햇으면 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2
추천 0
2025.07.01
10여년 전 서연고 여대생들의 패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7
추천 0
2025.07.01
공감능력을 잘못 학습한 T 남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7
추천 0
2025.07.01
유머) 조나단 발작 버튼 누른 사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3
추천 0
2025.07.01
중앙일보 부정선거 주장한 워싱톤 중앙일보 법적대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7
추천 0
2025.07.01
인도의 흔한 밤거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36
추천 0
2025.07.01
긴박한 모자 추격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3
추천 0
2025.07.01
구글 AI로 만든 가짜뉴스: 북한 핵오염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08
추천 0
2025.07.01
'그냥 안 넘어가는' 이 대통령…무안군수 대신 질문 폭격하더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4
추천 0
2025.07.01
6억 대출제한으로 실수요자와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9
추천 0
2025.07.01
마법의 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0
추천 0
2025.07.01
평양 상공 수십바퀴 '티 나게'.. "제발 들켜달라, 들켜달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43
추천 0
2025.07.01
부산시의회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부산 이전을 반대하니깐 대안을 생각해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5
추천 0
2025.07.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