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추천 0
조회수 221
댓글 0





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63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부산시의회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부산 이전을 반대하니깐 대안을 생각해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6
추천 0
2025.07.01
길바닥 시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2
추천 0
2025.07.01
길바닥 시계
쓰레기 명신이가 있던 자리는 냄새로 구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41
추천 0
2025.07.01
쓰레기 명신이가 있던 자리는 냄새로 구려요
서비스직 해보면 돈없는 조현아 많이 마주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2
추천 0
2025.07.01
서비스직 해보면 돈없는 조현아 많이 마주침
나경원씨는 참 재밌는 캐릭터에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89
추천 0
2025.07.01
나경원씨는 참 재밌는 캐릭터에요.
해수부 이전 올해 안에 안된다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6
추천 0
2025.07.01
저희 아빠는 제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03
추천 0
2025.07.01
저희 아빠는 제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부정선거 , 모스탄 찬양하는 것들 표현한 만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3
추천 0
2025.07.01
부정선거 , 모스탄 찬양하는 것들 표현한 만평
니기럴거 모스탄이 누군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8
추천 0
2025.07.01
신입이 나랑 사장 사귀는거 같다 했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3
추천 0
2025.07.01
신입이 나랑 사장 사귀는거 같다 했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5억 미지급’ 피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0
추천 0
2025.07.01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5억 미지급’ 피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8
추천 0
2025.07.01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후라이팬 걸이 호/ 불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5
추천 0
2025.07.01
후라이팬 걸이 호/ 불호?
요즘 사찰에서 만들어 먹는 절밥 퀄리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7
추천 0
2025.07.01
요즘 사찰에서 만들어 먹는 절밥 퀄리티.jpg
방송 사상 처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는 오은영 박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1
추천 0
2025.07.01
방송 사상 처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는 오은영 박사
작성
171 172 173 17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