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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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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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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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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건담) 결함기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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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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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ㅇㅇㄱ) 루리웹도 분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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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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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코토부키야 ‘프레임 암즈 걸 신작’ 퀄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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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요즘 가성비 좋은 싱글오리진 원두 어디서 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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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친구 조모 장례식에 가게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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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수작업으로 도면 그리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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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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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요거 하나만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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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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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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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충돌' 유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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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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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바이러스 실체 밝힌다".. '군면제' 이어 '검사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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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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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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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일) 베스트모음] 유튜브 촬영 거부한 3500원 순대국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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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ㄴ당: 김민석 임명 감행시 이재명 정부 몰락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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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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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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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개 찾았는데 이 ㅅ ㅐ 키 뭘 가져 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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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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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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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전쟁예비탄약이 1주정도 분량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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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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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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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와 약혼하는 만화.m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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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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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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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약 줄까 파란약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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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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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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