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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및 대법관10마리 탄핵입법절차 예고

M
카찾사 실장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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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민주 "대법, 내란 세력 '이재명 죽이기' 동조"…탄핵 가능성도 시사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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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에서 여럿 정치평론가,유튜버,법학자들이 말한 여러 우려를 당에서 다 알고있고

당에있는 40명가량의 법률위원들이 짱구를 쌔빠지게 굴리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거대정당이라 엉덩이가 무거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상황이 터지면 어제 최상모기처럼 바로 실행시킬수 있으니까 안심은 하지말되 응원해줍시다.

민주당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오늘 매불쇼에나온 최민희의원이 할수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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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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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라오진)분재겜이란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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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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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낙수효과) 부자들이 낙수효과 이야기하며 사회 불만하기 전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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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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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스토어에서 살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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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소울과 낭만의 한 줄 기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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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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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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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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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도색전 가조할때 암수색전 가조할때 암수핀을 가공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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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거북목의 최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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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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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거북목의 최후.JPG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 법원 게시판의 두 판사의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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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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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입당 추천인에 "조희대"...민주당 당원 가입 11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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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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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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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문제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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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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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895
추천 0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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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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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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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속 의혹 발끈하더니…한덕수 부인 "사주·관상 공부했다"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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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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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어느 일본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식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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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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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어느 일본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식사.jpg
와씨;;; 진짜 개야하네;;;;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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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와씨;;; 진짜 개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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