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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및 대법관10마리 탄핵입법절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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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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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민주 "대법, 내란 세력 '이재명 죽이기' 동조"…탄핵 가능성도 시사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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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에서 여럿 정치평론가,유튜버,법학자들이 말한 여러 우려를 당에서 다 알고있고

당에있는 40명가량의 법률위원들이 짱구를 쌔빠지게 굴리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거대정당이라 엉덩이가 무거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상황이 터지면 어제 최상모기처럼 바로 실행시킬수 있으니까 안심은 하지말되 응원해줍시다.

민주당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오늘 매불쇼에나온 최민희의원이 할수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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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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