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M
카찾사 실장
2025.06.05
추천 0
조회수 545
댓글 0
"국가 백년대계…국민 위해 바람직한 방향 무엇인지 설명 필요"
전날 '대법관 수 14명→30명'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90
댓글 1
추천 0
2025.04.08

남편의 생전 마지막 영상.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2
추천 0
2025.06.12
쿠팡이 스포츠 중계권을 미친듯이 샀던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4
추천 0
2025.06.12

노벨피아)"작가야 급완결도 급완결인데 이게 시발 무슨 소리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4
추천 0
2025.06.12

남자들이 힘들어도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2
추천 0
2025.06.12
펨코 고발한 시민단체장의 이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4
추천 0
2025.06.12

나혼자만 레벨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0
추천 0
2025.06.12

마비M) ??? : 다들 노가다 뛰는걸 좋아했구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6.12

바하4 re 모드 사용할 때 질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0
추천 0
2025.06.12
추가 의상 1회차에 얻을 수 있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7
추천 0
2025.06.12
[6/10(화) 베스트모음] 경호원 도넛 먹이는 대통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0
추천 0
2025.06.12
볶음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0
추천 0
2025.06.12

[6/11(수) 베스트모음] 성욕앞에서 평등한 남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8
추천 0
2025.06.12
한국 언창의 역겨운 이중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3
추천 0
2025.06.12

악당이 인내심이 바닥나면 하려는 짓;;;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2
추천 0
2025.06.12

지식백과 겜성회 반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5
추천 0
2025.06.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