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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올라 웃기는 판례

M
카찾사 실장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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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어쩔려고

 

대가성도 없고

 

증거불충분에

 

행위자가 행위사실도 모르는 위법행위를 처벌한다는 진짜 개 족같은 신기한 판례가 나오다니

 

언제부터인가 추측 정황증거가 직접증거 효력을 갖게 된건지 

 

한편으론 이따구면 이 잣대로 오히려 칼자루 쥐고 칼춤추면 노리고 조ㅈ ㅕ서 다 죽일 수 있을거같은데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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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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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헬다이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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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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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ㅈ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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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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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ㅈㄹ인데!!!!
건담W) 입문자를 위한 1화에서 1분동안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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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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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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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죽을지 살지 의견조차 안 보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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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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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죽을지 살지 의견조차 안 보이는 분
건담) 샤아가 건담을 움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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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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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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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스포) 일본에서 현재 뜨겁다는 냐안 관련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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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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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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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우주세기식 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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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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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우주세기식 대화법
건담) 감독 : 지꾸왁스는 Z건담 시대 배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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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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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감독 : 지꾸왁스는 Z건담 시대 배경이 아닙니다
건담) 그래 그래 형은 수박바 맞고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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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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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그래 그래 형은 수박바 맞고도 살았어
욕한마디 없이 사람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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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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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욕한마디 없이 사람 죽이기
건담) 엄마는 다 알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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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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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건담) 엄마는 다 알고 있단다
이터널 최고점수 올리기 도전과제 클리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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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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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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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 5090 파워 전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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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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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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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40~50대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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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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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평균연령 40~50대 갤러리
2022월드컵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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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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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2022월드컵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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