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 서면 인터뷰"사면권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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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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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6월 12일 공개된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특정 시기·특정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는 제2의 IMF 위기 상태라고 말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이라고 본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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