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 서면 인터뷰"사면권은 대통령 권한···"

카찾사 실장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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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6월 12일 공개된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특정 시기·특정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사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는 제2의 IMF 위기 상태라고 말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이라고 본다"라고 적었습니다.

조국, 옥중 서면 인터뷰"사면권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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