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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에 대한 관점 차

M
카찾사 실장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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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그간 스스로 지휘권을 가질수 있었던 검창 총장으로서의 행동이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조국이나 윤미향의 사면에 대한 입장 차로 나타난다고 생각함.

 

우리가 빚어진 결과만을 두고 생각하면, 재판 결과에 따른 판결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지만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는 결코 드러난 결과인 판결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음. 

 

왜나면 당시 기소를 하던 총책임자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윤석열의 행위가 어떤 의미였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공직자로서 법적인 활동 전반을 범죄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정상적인 게 없음. 

 

그건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과 행정부 전반에 대한 지배력으로 행한 이재명에 대한 기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계엄, 즉 내란은 그가 올인한 마지막 행위였음. 어쩌면 전쟁이 벌어졌을수도 있었음.

 

그래서 조국을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은 계엄을 비롯하여 윤석열이 책임자로서 행한 공무원으로서의 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음. 

 

윤석열에 의한 기소와 사법부에 의한 조국의 유죄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임을 인정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 그에 대한 답임. 

 

그리고 국힘에서 같이 사면해달라고 명단 내민 정치인들(뇌물 수뢰)도 있던데 형평 운운하며 같이 사면하면 뇌물 수뢰범들과 도매로 취급받는거라고 생각함. 

 

사면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범죄를 단죄하고 그 회복의 일환으로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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