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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 끄면 생길 수 있는 일(학자가 바라 본 일본 쌀값 폭등사태)

M
카찾사 실장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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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정치의 특수성.
우리나라 부처와는 달리 각 성(법무성, 재무성, 농림 수산성 등)들은
각각 독립된 주체로 취급받기 때문에 총리가 함부로 건들기 힘듦.

2. 현재 쌀값 폭등의 주범은 정관경 트라이앵글
(농림수산성-농림수산족-JA전농(일본 농협))로 추정.

3. 농림수산족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소위 55년체제, -족(族) 의원이라고 부르는 자민당 독재의 부산물. 
엘리트 관료 출신들이 의원으로 출마해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그야말로 정관경 유착의 극치. 

4. 이 정관경 트라이앵글은 총리의 입김이 불기 전까지 
비축미를 풀 생각이 없었음. 거기다 풀면서 가격도 안내림. 
심지어 비축미 90%를 JA전농이 매입했는게 시세 차익 남긴다고 이걸 시장에 안 풀고 버팀.

5. 잉여 쌀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해 온 쌀 감산 정책도 한 몫 함. 
 
6.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행객에 의한 쌀 소비 증가설, 
타국(특히 중국)의 매점매석설 등은 모두 멍멍이 소리 

7. 미국에서 쌀을 수입해 가격 안정화 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안 함.
가뜩이나 쌀값 폭등 차익으로 재미 보고 있는게 일본 농촌인데 
일본 좀 있으면 참의원 선거임ㅋ 
농촌에서 표가 거진 다 나오는 자민당 입장에선 굳이 밉보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시민들 데모에 꼼짝도 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왜? 투표도 잘 안하고 표도 안주니까.

8. 우리나라 또한 일본처럼 감산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농협도 JA전농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마지막은 이번 쌀값 폭등사태 주범중 하나로 지목된
JA전농 (일본 농협)이 기고한 일본인들 복장 터지는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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