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당해산은 최후 수단…통진당 해산 기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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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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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근엄,진지,신중,엄격............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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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추후 여러 사건이 종료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TF를 구성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이 정당해산 심판의 전제 조건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검토했던 일련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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