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4.03
추천 0
조회수 445
댓글 0
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61
댓글 1
추천 0
2025.04.08
누워서 월급봉투 받은 와이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추천 0
2025.04.08
자리에서 욕좀 그만 하라고 혼났어.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5
추천 0
2025.04.08
만약에 내가 치킨집 사장인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5
추천 0
2025.04.08
개그맨 김준호가 후배 김지민과 사귀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4
추천 0
2025.04.08
간판 글자가 떨어져가지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6
추천 0
2025.04.08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개헌 타령의 배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9
추천 0
2025.04.08
우리 슬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4
추천 0
2025.04.08
"개헌"의 "개" 자라도 꺼내는 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08
심해어들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추천 0
2025.04.08
펌)라면 나눔하러 들고 나갔는데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거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8
추천 0
2025.04.08
내란죄로 파면된 대통령, 그를 옹호한 정당은 왜 살아있습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4
추천 0
2025.04.08
내란수괴 아직도 방안빼 미치겠네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3
추천 0
2025.04.08
의자 부순게 뭔 자랑이라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6
추천 0
2025.04.08
청와대 다시 써야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7
추천 0
2025.04.07
[속보] 저축은행 돈 빼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