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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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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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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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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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마비m) 던컨 대기열 너무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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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롤) 오랜만에 수준 높은 경기 봐서 진짜 즐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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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롤) 3세트 간단 요약, 쵸비가 팀의 고혈을 쪽쪽 빨아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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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약후] 그린 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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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약후] 그린 큰그림](https://i3.ruliweb.com/img/25/04/06/1960ae9f94c12dfb.png)
롤)이번 구마까는건 걸러듣기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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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롤) 이번 티젠전은 한끗차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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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롤) 티젠전 범인은 딱보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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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관저 단전, 단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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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20대가 된다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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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내면과 노력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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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교수 유혹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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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유게이들아 날 축하해줄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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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세계 최초의 복돌이 피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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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블루아카) 응. 하이퍼 스피릿 에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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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이시기 트럼프가 제일 호감이었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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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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