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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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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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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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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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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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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편리한 공사현장 엘리베이터.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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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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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다른건 몰라도 팬관리 못한다를 넘어 안했다라는 이미지가 쌓인게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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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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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만화가들 허리가 안좋아지면 그림체가 이상해지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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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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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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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확정 확실한 거죠? [아직 맨정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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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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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극과 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ㅋㄴㄴㄴ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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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극과 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ㅋㄴㄴㄴㅋㅋㅋㅋㅋㅋ
전원일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렬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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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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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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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내란 우두머리 사진 철거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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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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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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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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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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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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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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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돈당 매수가 전일 최고가 기준 26,000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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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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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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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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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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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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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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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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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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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아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고요 한번도 쫄린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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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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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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