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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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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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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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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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김수현 탈세제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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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m)돈도벌고 민심도 회복하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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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명조] 와 신규이벤트 개좋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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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명조] 와 신규이벤트 개좋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https://i3.ruliweb.com/img/25/04/03/195fb3ba74a591ad0.png)
마비m) 저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보니 얜 좀 대단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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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GPT 지브리 열풍에 분노한 일본 애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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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트릭컬]ㅋㅋ 중2병 자매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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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트릭컬]ㅋㅋ 중2병 자매 미치겠네](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dac24b7c52db4bd8b4b98b84662e075d.webp)
님들 닌텐도 가격 혜자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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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애니 보면 이상한 놈 취급받던 시절 기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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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난문자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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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던전밥에서 참신하고 좋았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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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이번 관세로 최후의 논리마저 박살난 트빠들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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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대표님이 데려온 로봇청소기가 싸가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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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이건 무조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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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경북 강화 강릉 민주시민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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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전한길이 언론사를 만드네요 ㅎ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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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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