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4.03

추천 0

조회수 1225

댓글 0

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미국 LG엔솔 관계직원들이 가장 부러운 새끼 N

카찾사 실장

미국 LG엔솔 관계직원들이 가장 부러운 새끼

동탄 마망 피규어 근황 N

카찾사 실장

동탄 마망 피규어 근황

회사 탕비실 과자 집에 가져가도 횡령이 아니다 N

카찾사 실장

회사 탕비실 과자 집에 가져가도 횡령이 아니다

조국의 딸처럼 털리는중인 심우정 딸 N

카찾사 실장

아하하하 생존신고 N

카찾사 실장

아하하하 생존신고

흡연충의 자업자득.jpg N

카찾사 실장

흡연충의 자업자득.jpg

잊지말자 레고랜드 N

카찾사 실장

잊지말자 레고랜드

우아 드디어 댓글이 보인다!@ N

카찾사 실장

중소기업에서 사장에게 잔소리 들은 이유.jpg N

카찾사 실장

중소기업에서 사장에게 잔소리 들은 이유.jpg

kt랑 lg가 숨기고있는 해킹당한 내역 N

카찾사 실장

kt랑 lg가 숨기고있는 해킹당한 내역

[9/2(화) 베스트모음] 장원영을 실제로 본 이민정 이병헌 아들 소감 N

카찾사 실장

통신 3사.... N

카찾사 실장

드디어 패배한 이재용.jpg N

카찾사 실장

드디어 패배한 이재용.jpg

와칸다 같다는 일본의 기술력 N

카찾사 실장

와칸다 같다는 일본의 기술력

[ AI게 묻다 ; 명품+오빠+마약+성형+무속 = ? ] N

카찾사 실장

[ AI게 묻다 ; 명품+오빠+마약+성형+무속 = ? ]

작성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