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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를 아예 지키도 않은 이번 이재명 대법 재판

M
카찾사 실장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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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확인.

재판에 임할 재판관들 배당을 해야

재판 기일이 지정되게 되는 것.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재판을 올리고 진행했는데

이게 사법 행정 절차상 

아주 비상식적인 일인 것인 이유가 뭐냐면,

재판관 배당이 되어야

재판관들이 재판 일정을 잡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데

누군가가 재판 날짜부터 잡았다는 거.

그런데

이번 대법 이재명 재판은

심지어 전원합의체임에도

재판관 배당 절차도 없이

재판 날짜부터 잡았음.

완전한 사법 쿠테타임.

이번 이재명 대법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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