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서 산재 근절 또 강조... "법 개정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 벗어나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2

ⓒ 연합뉴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 직보'를 지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 등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며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