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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절대 못날립니다. 걱정마세요

M
카찾사 실장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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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법 쿠데타 상태이지만 이재명 피선거권을 대선전에 박탈하는것은 절대 불가함.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 -  통지후 항소이유서 20일 이내 법원 제출 / 보통 1달은 걸림

이 미친 판새들이 우편송달이 아니라 지가 직접 가져다 준다?

절차를 어겼으므로 고법판사 탄핵 가능


송달 기일이 지나고 난후에는 준비기일을 정하고 하는등의 시간이 필요

역산하면 5월 8일에 이재명 100만원 이상 벌금 유죄를 때려야 어떻게든 후보등록 막을수 있음

5월 8일까지 고등법원 결론 못냄.

또!  만약 고등법원 유죄가 나도 다시 대법 상고가 남음 - 27일 더 걸림


이밖에 민주당쪽 방안은

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할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 탄핵소추 불사

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도 가능

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 추가.

4.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후 대법원으로 보내려 하면 조희대 외 9명 졸개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

5. 어찌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경우 법원조직법 개편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 국민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지명

   10명은 90명을 이길 수 없다.

6. 저쪽이 위헌법률심사 내지 헌법소원 제기할 경우 - 대선전에 결정도 안날거고 2명의 추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정권 바뀐후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까지 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네?

조희대의 뻘짓으로 민주당과 그 지지층이 오히려 더 각성되고 결집됨.

오히려 선거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경호가 절대 중요

분명히 보복은 안하지만 내란 척결은 한다고 하셨으니 국짐 및 내란 세력들은 싸그리 정리가 되야겠고..  국짐 해산까지 ㄱㄱ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에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한다?

이미 지금 법관들 임기 끝났고 새로운 인물들이 하고 있을거임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재항고로 다시 대법에서 재판결함. - 아무 문제 없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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