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기술도 있군요 ㄷㄷ

M

카찾사 실장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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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단순 발표'라며 법적 효력이 없으니 각하 시켜 달라고 합니다

효력 정지되면 모든게 나가리니 각하로 아예 없던 일로 해 달라네요

이게 왜 법 기술이냐면
헌재 재판관 2명 퇴임하고 다시 지명하면
민주당은 그냥 당하는거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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