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당은 397억원 반환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1008
댓글 0
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당은 선거보조금 397억원 반환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힘당은 39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여기서 중요한 정략정술(政略政術)을 써야 합니다.
국힘당이 39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낸 다음에 정당해산심판을 받아 해산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 다음에 국힘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힘당이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후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국힘당으로부터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52
댓글 1
추천 0
2025.04.08

그야말로 인간 카피바라 그 자체인 유진이 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70
추천 0
2025.04.13

사장님한테 꽁짜 사탕 받은 은혜 갚은 중학생.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88
추천 0
2025.04.13

선생님한테 맞은.ssul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3
추천 0
2025.04.13

한번 눈속임에 9만원.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9
추천 0
2025.04.13

?? : 말랐어... 그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29
추천 0
2025.04.13

정신나간 일론머스크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8
추천 0
2025.04.13

궁극의 모바일게임머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2
추천 0
2025.04.13

길거리 반죽 달인.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5
추천 0
2025.04.13
AI 변호사 보고 개빡친 판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2
추천 0
2025.04.13

블리치가 무서운 만화인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2
추천 0
2025.04.13

무발기 사정하는 제빵사ㄷㄷㄷㄷ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3
추천 0
2025.04.13
말딸)수요일 카와사키기념 그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9
추천 0
2025.04.13

자, 가랑이 사이로 들어오는 공은 이렇게 막는 거야.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25
추천 0
2025.04.13
세종대왕이 '세종'인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54
추천 0
2025.04.13

유게에는 페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27
추천 0
2025.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