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당은 397억원 반환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97
댓글 0
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당은 선거보조금 397억원 반환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힘당은 39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여기서 중요한 정략정술(政略政術)을 써야 합니다.
국힘당이 39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낸 다음에 정당해산심판을 받아 해산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 다음에 국힘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힘당이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후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국힘당으로부터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34
댓글 1
추천 0
2025.04.08

유희왕 gx에서 악역이 이 악물고 듀얼로 승부보려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2
추천 0
2025.04.13
[마비M] 그냥 살짝 찍먹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71
추천 0
2025.04.13
![[마비M] 그냥 살짝 찍먹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ffe3a43f762b43cc8a49f224c6712bd7.webp)
"원숭이 밈이 얼마 가지 못할거라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0
추천 0
2025.04.13

더러운 선풍기의 시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3
추천 0
2025.04.13
오늘자 1박2일 컨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5
추천 0
2025.04.13

블루아카)노아 생일 축하하는 노아맘 작가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9
추천 0
2025.04.13

소전2) 너...취직한거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13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13

"아저씨... 나 마녀의 저주로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13

라오) 공연 1부 봤는데도 2부는 재밌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8
추천 0
2025.04.13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이 80% 라는 음식. 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13

웨얼 이즈 시식 코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0
추천 0
2025.04.13

원숭이 아저씨...?? 여긴 왜 들어왔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5
추천 0
2025.04.13

↗밥 전투원이 투명투명 능력을 상대하는 법.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6
추천 0
2025.04.13
투표완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72
추천 0
2025.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