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당은 397억원 반환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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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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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당은 선거보조금 397억원 반환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힘당은 39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여기서 중요한 정략정술(政略政術)을 써야 합니다.
국힘당이 39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낸 다음에 정당해산심판을 받아 해산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 다음에 국힘당에 관한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힘당이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후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국힘당으로부터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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