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최근에 그 논리가 완성되어 글을 쓰게됨...

물론 완벽한 글은 아니므로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람...

------------------------------------------------

군형법상 사형은 총살형임

그리고 윤석렬을 군형법상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밝혀짐.

군형법 제3장 지휘권남용 중 18,20조(불법전투개시, 불법진퇴)

딱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윤석렬이 군인이 아니라 군형법 적용이 어렵다는건데...

윤석렬은 당시 군 지휘관인건 분명하므로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봄...

여기에 정식적인 절차인 국회의 인준을 받고 국무의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2시간짜리 경비계엄을 하면됨.

그렇게 윤석렬만 총살형시키고 계엄 해지하면 될일임.

---------------------------------------------------

물론 법무부장관의 요청과 대통령 재가로 

윤석렬만 원포인트 사형하는것도 방법이긴함...

하지만 이 방법의 부작용으로 

다음정권에서 나머지 사형자를 집행할수도 있고

그외 국제적인 비난과 형평성 논리로 공격받을수도 있다고 봄...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이번 내란사건의 결말은 되돌릴 수 없는 상징성이 필요하다는것...

이래저래 다시 저들에게 정권이 넘어가서

윤석렬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됨....

그러려면 민주당이 윤석렬 돼질때까지 집권을 하던가...

아님 중간에 사형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거...

내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와 정확이 맥을 같이하는건데...

나는 사형이 선고된 사람이 나중에 죄가 없는게 밝혀졌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의 부조리함을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는거지만...

윤석렬은 반대로 그 되돌릴 수 없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것을 

많은 사람이 인식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