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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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일반사기 양형 기준이다.
1억 미만은 1년반
5억 미만은 6년이하
근데 왜 수십억대 사기꾼이 1년좀 넘게 받고 그러는가?
답은 피해자÷피해액이라서
피해액이 100억이래도
피해자가 200명이면
인당 5천만원이라 1억 미만으로잡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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