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갑질·적폐몰이” 국정위 ‘업무보고 중단’에 날선 비판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21일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시키고 후추 재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30여 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키며 오는 25일 재보고를 지시했다. 해수부의 경제2분과 보고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 자료가 외부 유출되며 중단됐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위헌정당으로 당연히 해체되고

국힘소속 모두다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할 폐기물이라는 걸
매일 셀프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