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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되는 미국의 시스템류 甲

M
카찾사 실장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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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스티스


연방 대법관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관과 비슷한 포지션인데, 문제가 이 직책은 '종신직'임


이렇다보니, 매번 미국정계는 이 연방대법관의 생존이 핵심이 되버림

[연방대법관이 슬슬 나이가 위험해지면, 대통령도 진보, 대법관도 진보일 경우, 무언의 압박이 들어옴, 제발 은퇴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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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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