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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관련 무조건 고쳐야 하는 조항.

M
카찾사 실장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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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주는거...

적어도 5년이상 실업급여가 쌓여 있는 경우는 무조건 지급해야한다고 봄.

 

먼저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옴...

예를들면 2달이상 임금이 연체 된 경우인데...

이걸 핑계로 퇴사를 하게되면 2달(정확히는 최소 1달 깔고 가니까 3달)이상 임금을 제대로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짐...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질병이나, 이사의 조건도 너무 까다롭구...

 

내가 들은 사례중에는 실업금여 피하려고 인근 불량 사업장으로 전근가라고 지시한 후 몇달안에 짜르는 방식으로 

몇십명을 실업급여 신청 못하게 하는것도 봄...

 

----------------------------------------------

 

물론 6개월후에 바로 실업급여 타먹는 행위등은 당연히 못받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보니까 5년이내 3회 10% 4회 25% 5회 40% 등의 작은 페널티만 있는걸로 알고있음...

 

그래놓고 5년 넘게 실업급여를 쌓은 사람들에게도 자진퇴사규정을 적용하는건 너무 가혹한일이라고 생각함...

 

특히 3년이상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자진퇴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게 무슨 의미를 갖는거 겠음?

업무환경 대비 수익조건이 나쁘거나 회사의 미래가 불 투명 할 가능성이 높은걸텐데...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억지로 근무하게 만드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실업급여정책이 과연 정상인걸까? 생각을 해봄...

 

특히나 그런 가혹한 업무 환경 때문에 가족여행같은건 꿈도 못꾸는 경우도 허다함.

휴가가 있어봐야 쓰지 못하고 주6일을 풀로 일하는 환경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

그래놓고 실업급여기간에 해외여행 가면 그런걸 시럽급여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아한다고 생각함.

 

5년이상 열씸히 일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그냥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함.

뭐 조건이 꼭 5년이어야 한다는건 아님....

자진퇴사 관련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게 목적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5년정도가 그나마 적합해보인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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