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대법 유죄 확정

M

카찾사 실장

2025.04.04

추천 0

조회수 452

댓글 0

대법원은 “(원심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예비군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전투중 부상자 처치법

카찾사 실장

예비군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전투중 부상자 처치법

만화업계의 장점은 뭔가요?

카찾사 실장

만화업계의 장점은 뭔가요?

소전2)주케로의 숨겨진 비밀 무기

카찾사 실장

소전2)주케로의 숨겨진 비밀 무기

추성훈 마사지 해주는 홍석천

카찾사 실장

카찾사 실장

기각/각하

공수처 또 일한다 ! 추경호 수사 착수

카찾사 실장

공수처 또 일한다 ! 추경호 수사 착수

요즘 깨어있는척한는 보수패널 한테낚이면안됨

카찾사 실장

거짓말로 흥한 자 거짓말로 망한다

카찾사 실장

명작급 한겨레 만평

카찾사 실장

명작급 한겨레 만평

[속보] 이재명, 이르면 8일 당대표 사퇴...조기대선 출마 유력

카찾사 실장

[속보] 이재명, 이르면 8일 당대표 사퇴...조기대선 출마 유력

[4/4(금) 베스트모음] 민주당 진심으로 빡침ㄷㄷ 심우정 큰일났네요

카찾사 실장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힘

카찾사 실장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힘

파면 축하 혼술 합니다

카찾사 실장

파면 축하 혼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어제 저녁은 삼겹살 조졌습니다

카찾사 실장

뉴질랜드에서 어제 저녁은 삼겹살 조졌습니다

죠죠작가의 트위터 관련 이야기를 들으먼 드는 생각

카찾사 실장

죠죠작가의 트위터 관련 이야기를 들으먼 드는 생각

작성

< 516 517 518 519 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