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145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67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모리건님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
추천 0
2025.05.07
모리건님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건담) 티탄즈 재평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5
추천 0
2025.05.07
건담) 티탄즈 재평가
건담,스포)이번화 사실상 승자라면 승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
추천 0
2025.05.07
건담,스포)이번화 사실상 승자라면 승자
백종원 여론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신호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
추천 0
2025.05.07
백종원 여론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신호탄
건담) 슬슬 농담이 아닌 것 같은 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9
추천 0
2025.05.07
건담) 슬슬 농담이 아닌 것 같은 짤
건담) 수작이 되든 망작이 되든 상관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9
추천 0
2025.05.07
니케) 행사장에서 니케 코스프레 위엄.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8
추천 0
2025.05.07
ps5 튜닝 잘 하시는분 계신가요? 듀센 차량 미끄러짐 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3
추천 0
2025.05.07
인터넷선을 공유기에 연결하고 셋톱박스와 연결해도 되겠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1
추천 0
2025.05.07
이터널 블루 추억의 크리스털 버그 있는걸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2
추천 0
2025.05.07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
추천 0
2025.05.07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
추천 0
2025.05.07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된다
딸이 차려준 고향밥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
추천 0
2025.05.06
딸이 차려준 고향밥상
CT 촬영 찍는 동물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
추천 0
2025.05.06
CT 촬영 찍는 동물들
나는 아직도 추워서 많이 힘듭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0
추천 0
2025.05.06
나는 아직도 추워서 많이 힘듭니다.
작성
51 52 53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