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57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7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10년동안 협상했던 중고나라 거래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5.07
10년동안 협상했던 중고나라 거래
탄핵과 입법으로 갈수도 있네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5.07
탄핵과 입법으로 갈수도 있네요
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5.07
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대통령 각하! 전세계가 미국의 빚을 빨리 갚으라고 아우성입니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5.07
대통령 각하! 전세계가 미국의 빚을 빨리 갚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속보)인도 파키스탄 미사일 공격, 공중전 교전 시작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동양인은 어울리기 힘들다는 머리스타일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동양인은 어울리기 힘들다는 머리스타일
(속보)파키스탄군 인도전투/항공기 5대 격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속보)파키스탄군 인도전투/항공기 5대 격추
아몬드 우유 제조공정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아몬드 우유 제조공정
건담) 진짜 붉은 건담 안에 샤아가 있다면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건담) 진짜 붉은 건담 안에 샤아가 있다면
마플에서 아크릴 스탠드 주문했는데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마플에서 아크릴 스탠드 주문했는데
해리포터)JK 롤링 "트랜스젠더 옹호한 배우 해고 안한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해리포터)JK 롤링 "트랜스젠더 옹호한 배우 해고 안한다"
말딸/번역) 트레이너가 꼬옥 안아준 다이아쨩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말딸/번역) 트레이너가 꼬옥 안아준 다이아쨩
그 가격이면 국밥을 먹....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그 가격이면 국밥을 먹....
前 베데스다 골수 유튜버 GTA6 트레일러 반응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前 베데스다 골수 유튜버 GTA6 트레일러 반응
소전2) 콜펜 찌쭈 쪼옥 하고 싶다 ...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7
소전2) 콜펜 찌쭈 쪼옥 하고 싶다 ...
작성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