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567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98
댓글 1
추천 0
2025.04.08

배달기사가 식겁한 이야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7
추천 0
2025.05.07

핫케이크라고 생선 아니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5.07

[속보] 순대집 장사 중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1
추천 0
2025.05.07
![[속보] 순대집 장사 중단!](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84db9c4d96cd4f7fa16b34f0d24774b9.webp)
진짜 언론 mbc 여러분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8
추천 0
2025.05.07
불의한 판사의 껍질을 벗기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3
추천 0
2025.05.07

머리카락이 없어도 머리장식 예쁘게 할 수 있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6
추천 0
2025.05.07

뭐 나라 부자되는게 싫으냐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6
추천 0
2025.05.07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정말 대단한거 같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0
추천 0
2025.05.07
경북서 민주당 입당 급증 - 추천인 조희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7
추천 0
2025.05.07

여러분 무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26
추천 0
2025.05.07

플스버전 화면 조정 질문좀 드립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27
추천 0
2025.05.07
왼손이 오른손인 남자를 알고있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2
추천 0
2025.05.07

뇌가 망가졌나봐 전래동화 스토리가 기억이 안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7
추천 0
2025.05.07

[건담] 스포) 냐안은 이해가 안되는것까진 아닌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0
추천 0
2025.05.07
![[건담] 스포) 냐안은 이해가 안되는것까진 아닌데](https://i1.ruliweb.com/img/25/05/07/196a6a614e250e764.jpg)
영국인 35% “식민지배, 상대국에 긍정적 영향”.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0
추천 0
2025.05.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