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129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35
추천 0
2025.04.08

마비m)어려운 게임도 아닌데 스펙 갈라치기는 적당히 했으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
추천 0
2025.05.08
붕괴 스타레일)페이트 콜라보 장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
추천 0
2025.05.08
패시브 스킬들이 다른 무기에도 적용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
추천 0
2025.05.08
7 리버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
추천 0
2025.05.08
국힘당 5년 뒤 차기 대선후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
추천 0
2025.05.08

Ps5로 실행시 R3스틱 쏠림 문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
추천 0
2025.05.08
혹시 북미판 한글 지원하는지 알수있을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
추천 0
2025.05.08
마비노기M) 나오랍시고 그린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
추천 0
2025.05.08

냉병기만드는 기업에서 파는 이상한 야구배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
추천 0
2025.05.08

찐 팬을 만난 김완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
추천 0
2025.05.08

공중패스는 어떤 키를 눌러야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1
추천 0
2025.05.08
나는 김문수를 응원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
추천 0
2025.05.08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해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
추천 0
2025.05.08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법안에…법무부 "위헌 소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
추천 0
2025.05.07
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3일 전 선고강행시 위헌·무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
추천 0
2025.05.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