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443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39
댓글 1
추천 0
2025.04.08

건담) 오늘자 건담 요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6
추천 0
2025.05.07

가슴 짱 큰 마법사 누나 만난 썰. 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2
추천 0
2025.05.07

충격적인 브록 레스너 딸내미 근황.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8
추천 0
2025.05.07

맛있으면 거인으로 변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5
추천 0
2025.05.07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맛을 통일하지 않는 일본 식당.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0
추천 0
2025.05.07

"루리웹에 왜 씹덕 커뮤에서나 유행하는거 들고오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5.07

건담)스포) 꾸악쓰 5화의 냐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1
추천 0
2025.05.07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8
추천 0
2025.05.07
마비m) 헌옷수거함 패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4
추천 0
2025.05.07

가게 리뷰글에 사장이 직접 덧글 달아주는게 유행이라고 했지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9
추천 0
2025.05.07

로아) 분탕축제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5
추천 0
2025.05.07

성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1
추천 0
2025.05.07

군대 px 금지령 떨어진 연예인 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5
추천 0
2025.05.07

으아아악.. 셔틀 옆자리 탈모인인데 약품냄새 너무 심하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6
추천 0
2025.05.07
도적 죽젗 스킬 사용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6
추천 0
2025.05.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