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35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59
추천 0
2025.04.08

게장과 감 따위와는 비교가 안되는 같이 먹으면 위험한 음식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5.05

일본)정신이 아득해지는 뉴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5.05

명조)쿠로 이놈들아 이걸 보라고 만든거냐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5.05

버튜버)"이상 성추행 용의자의 증언이였습니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5.05

딸의 비키니 차림 보고 화내는 아빠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5.05

한국 팬 사이에서 음침한거 같다고 욕먹는 바이에른 뮌헨 리그 우승 영상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5.05

자세지워씨뺘앗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
추천 0
2025.05.05

연휴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도 두근거려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5.05

이정도면 엔딩까지 얼마나남았나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
추천 0
2025.05.05
만두 다 떨어졌는데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
추천 0
2025.05.05
혹시 플스 포탈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지 궁금해서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
추천 0
2025.05.05
한국인은 다 아는 프랑스어 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
추천 0
2025.05.05

대법: 기록을 봤나안봤나는 중요치않음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
추천 0
2025.05.05

민주당 재판변경 공식요청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5.05
슈퍼맨 빈티지 제품 둘 복원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
추천 0
2025.05.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