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4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2
추천 0
2025.04.08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올인 입니다. 지는 쪽은 죽습니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4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된다는 엄마.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4

시발 베네수엘라 지겹다 지겨워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5.04

아기고양이 식사 전후 차이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5.04

착한척하는 엄마 길에 버리고 왔어요.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4

동물의 숲 세계관이 사후세계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5.04

헤파이토스가 불피우는 방법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5.04

남편이 배민 2만원어치 시켰다고 쫒아낸 블라인.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4

세종대왕의 불효자 참교육법.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5.04

약혐) 여자친구나 아내가 보면 순간 기겁할 상황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4

넋 나간 정신도 돌아오는 허경환의 회복력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4

반박불가 박은정 논리에 무너진 대법원..."내가 대법관들에게 다 물어보겠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5.04

조현병 걸린 딸의 그림체 변화.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5.04

30kg 몸무게 차이로 보는 연예인 얼굴차이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5.04

문화예술인의 이재명 지지 선언 (전문)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5.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