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 누가 김학의냐고요?… 이걸 천대엽한테 말하는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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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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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이 당당하게 거짓말하며 패악질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렇게 패악질을해도 받을 처벌이 자신이 지금까지 패악질하며 사는동안 얻는 이익에 비해 비교할수없이 작으니까...
당연한겁니다 2000억 3000억 먹는 패악질적인 일에 걸려도 1억 5천만원 그나마 제대로 걸린다해도 5억 미만의 피해라면 누구나 저런 선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저런 패악질을 선택할수없는 정도의 강한 징벌적 벌금이나 배상금으로 패가망신 시켜야한다는거.
천문학적인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은 반드시 확립해야하는 법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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