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독점이죠.

M

카찾사 실장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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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사 독재시절에야 그나마 사법부라도 견재하라고 그들의 권위를 높게 생각해 준 것이고

그마저도 독재권력의 개노릇 하느라 견재받을 이유조차 없었다면

지금은

호랑이 사라지고 여우가 위세 떤다고

검찰이니 사법부니 헛소리해 대는데

이제는 그들도 견재 받아야하는 권력 집단일 뿐이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이 썩어 나가기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봄.

특히나 계엄을 옹호하고 적당히 봐주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이면...

더 더욱 강하게 제제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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