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132
댓글 0
    공유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87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트릭컬) 시발 단위계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3
추천 0
2025.07.22
트릭컬) 시발 단위계가.......!
ㅇㅇㄱ) 작업계가 그렇게 대단한 "업계" 사람이면 ㅋ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9
추천 0
2025.07.22
ㅇㅇㄱ) 작업계가 그렇게 대단한 "업계" 사람이면 ㅋㅋㅋㅋㅋㅋㅋ
도시가 부러운 시골 여고생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1
추천 0
2025.07.22
도시가 부러운 시골 여고생 만화
니케)도로로로로로로로롱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2
추천 0
2025.07.22
니케)도로로로로로로로롱
캐슬바니아)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8
추천 0
2025.07.22
캐슬바니아)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ㅇㅇㄱ) 수직갤에서 나도 돌렸다길래 찾아봤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
추천 0
2025.07.22
연봉과 복지가 쩐다는데도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토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9
추천 0
2025.07.22
연봉과 복지가 쩐다는데도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토스.jpg
보컬로이드) Synthesizer V 유니 판매금지 가처분 상황요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9
추천 0
2025.07.22
보컬로이드) Synthesizer V 유니 판매금지 가처분 상황요약
단지내 애완동물 산책금지 시키는 아파트 논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5
추천 0
2025.07.22
단지내 애완동물 산책금지 시키는 아파트 논란
골드쉽이 금강불괴급 신체를 타고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6
추천 0
2025.07.22
골드쉽이 금강불괴급 신체를 타고난 이유
[블루아카] 조공순애 나기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3
추천 0
2025.07.22
[블루아카] 조공순애 나기사
미국 이샾 구매 질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2
추천 0
2025.07.22
미국 이샾 구매 질문
단통법 폐지기념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0
추천 0
2025.07.22
단통법 폐지기념짤...
원신) 자기가 한 말은 철저히 지킨 타르탈리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4
추천 0
2025.07.22
원신) 자기가 한 말은 철저히 지킨 타르탈리아
ㅇㅇㄱ) 집에 이런게 있더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7
추천 0
2025.07.22
ㅇㅇㄱ) 집에 이런게 있더라
작성
82 83 84 85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