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121
댓글 0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03
댓글 1
추천 0
2025.04.08
블루아카) 수하루 사형 낙서 채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1
추천 0
2025.07.22
ㅇㅇㄱ) 차라리 유희왕이라고 했으면 믿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6
추천 0
2025.07.22
ㅇㅇㄱ) 채증하러 오는 애들이 많이 보고가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
추천 0
2025.07.22
리제로)충격적인 설정을 가진 원작의 가필 어머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
추천 0
2025.07.22
"엄마..이런아들로 자라서 미안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5
추천 0
2025.07.22
블루아카) 엉덩이 그림 2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7
추천 0
2025.07.22
케이팝) 진우의 영혼을 불러보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1
추천 0
2025.07.22
ㅇㅇㄱ)팬치들 팸코 먹으려고 애쓰는거 웃기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5
추천 0
2025.07.22
찍찍이의 마지막 시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1
추천 0
2025.07.22
질문좀드릴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
추천 0
2025.07.22
전용장비1은 더이상 레벨업 없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6
추천 0
2025.07.22
조국 “‘늙은 일베’ 국민의힘 파산돼야…尹 처벌도 시간문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
추천 0
2025.07.22
민보협 회장에 대해 알아보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
추천 0
2025.07.22
드디어 오천이가 왔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7
추천 0
2025.07.22
50년 평생 최고의 김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
추천 0
2025.07.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