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46

댓글 0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님들 플러스 가입이거 N

카찾사 실장

대체역사물에 고증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 N

카찾사 실장

대체역사물에 고증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

헐크 호건 별세 N

카찾사 실장

헐크 호건 별세

어릴적 김혜수씨 염정아씨 에게 사인을 받았던 남배우들 N

카찾사 실장

어릴적 김혜수씨 염정아씨 에게 사인을 받았던 남배우들

80대 할아버지의 산책시간.jpg N

카찾사 실장

80대 할아버지의 산책시간.jpg

가리봉동에서 경찰 체험하는 아이돌 츠키.gif N

카찾사 실장

서고 자물쇠 문 열쇠 어딨나요? N

카찾사 실장

업뎃하고 플스5 패드 에서 말소리 나오는데 N

카찾사 실장

[질문] 비거리 감쇠효과 질문드립니다 N

카찾사 실장

죠죠)늦었어! 너흰 이미 [봇치 더 록]의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N

카찾사 실장

겜패스 쓰시는분들께 질문입니다 N

카찾사 실장

계란 그라데이션 N

카찾사 실장

계란 그라데이션

헐크호건 내려치기는 솔직히 N

카찾사 실장

헐크호건 내려치기는 솔직히

흑백요리사)....나 이 말 취소할래...! N

카찾사 실장

흑백요리사)....나 이 말 취소할래...!

김성회) 이번 영상 보는데 뭔가 기시감 드는 사람이 보이내 N

카찾사 실장

김성회) 이번 영상 보는데 뭔가 기시감 드는 사람이 보이내

작성

< 5 6 7 8 9 >